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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심원제 도입 … '남편 살해 사건' 모의재판

2007년 '국민참여 재판제도' 시행을 앞두고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. 왼쪽부터 배우 신이, 코미디언 강성범

중앙일보

2006.04.13 05:33
"기업 등 악의적 행위 징벌적 배상제 추진"

개인이나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대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'징벌적 손해배상제도'도입이 추진된다. 현재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노동분쟁 절차의 중복 문제 등을 해결

중앙일보

2006.01.16 05:18
"배심제·로스쿨 비용 들더라도 사법개혁 차원서 이해해야"

"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징벌적 손해배상제, 주민소송제, 노동법원 신설 등이 중요하다. 모두 입법사항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." 한승헌(72)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

중앙일보

2006.01.16 04:53
한승헌 전 감사원장 수필집 '산민객담' 일어판 펴내

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의 수필집 '산민객담'이 일본어로 번역 출간됐다. 일어판 제목은 '어느 변호사의 유머'(도호 출판). 한 변호사가 일간지와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을

중앙일보

2005.11.04 05:42
[한국 사회 파워 엘리트 대해부] 3. 진주에선 기업인 … 전주선 법조인

구본무·허창수·강영중 CEO들 잇따라 나와 '경영자의 고향' 진주 서울 등 7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.군 가운데 230명의 엘리트를 배출해 1위에 오른 진주시. 교육

중앙일보

2005.09.24 05:33
[이용훈 대법원장 후보 지명] 11명 중 7명 정부 요직에

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변호사들이 잇따라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. 18일 대법원장에 이용훈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노 대통령의 탄핵 변호사들

중앙일보

2005.08.19 05:07
검찰 "수사권 조정 시각차" 우려

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28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. 현재 진행 중인 검.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천

중앙일보

2005.06.29 05:27
'녹화자료 증거 인정' 단일안 실패

▶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. [연합]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, 9

중앙일보

2005.05.06 05:24
[이슈 추적] 검찰의 잇따른 반발 … 왜?

▶ 김종빈 검찰총장(가운데)과 권재진 공안부장(오른쪽)·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

중앙일보

2005.04.29 05:15
검찰 "수사권 위축될라" 긴급회의

▶ 공판 중심주의 강화 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수도권 지역 검사장회의가 열린 가운데 대검찰청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복도를 삼

중앙일보

2005.04.28 05:08
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

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.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

중앙일보

2005.03.22 18:21
전통문화 도시 '지킴이'떴다

▶ 28일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천년전주사랑모임 창립 기념 대회에서는 "전통문화중심도시-전주의 길을 묻는다"는 대토론회가 펼쳐져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. '천년

중앙일보

2005.01.30 20:48
사법제도개혁위 민간 위원 위촉

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민간 공동위원장에 한승헌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. 민간위원에는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, 김효

중앙일보

2005.01.17 19:02
김 추기경 등 원로 "양극화 사회 통합하고 일자리 창출을"

김수환 추기경, 고건 전 총리, 강영훈 전 총리 등 사회 각계 인사 132명이 "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실업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자"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.

중앙일보

2005.01.06 06:56
한승헌 전 감사원장, 사법개혁추진위장 유력

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 공동위원장에 한승헌(71)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. 한 전 감사

중앙일보

2005.01.03 18:41
[사람 사람] "여유있는 웃음으로 험난한 삶 이겨냈죠"

"무슨 운동을 하느냐"고 물으니 "운동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 석방운동은 좀 해봤다"고 답했다. 변호사 자격을 잃었던 이야기를 꺼내니 "남들은 한번 되기도 힘든데 두번이나 변호

중앙일보

2004.06.30 18:35
[盧대통령 직무복귀] 선고 이모저모

"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" 14일 오전 10시28분. 탄핵사건 결정문 요지를 읽어가던 윤영철(尹永哲)헌법재판소장의 입에서 마침내 주문(최종 결론)이 흘러나

중앙일보

2004.05.14 18:42
[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]
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. 이미 결정문

중앙일보

2004.04.30 14:22
[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]

▶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소추인단 김기춘 국회법사위원장과 한병채 변호사가 굳은표정으로 최종변론에 임하고 있다.(사진 左) 변호인단 문재

중앙일보

2004.04.27 11:22
[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]
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盧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

중앙일보

2004.04.02 13:46
대통령 출석 여부 결론 못내

▶ 청와대는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. 盧대통령이 21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. [청와대 제공]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

중앙일보

2004.03.21 18:27
한승헌 전 감사원장, SBS 시청자위원장에

SBS는 17일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시청자위원장으로, 강병우 한경와우TV 고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14명을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했다. ▶위원=홍은희 중앙일보 논설위원,

중앙일보

2004.03.17 17:20
[盧대통령 직무정지] 변론 준비 착수한 청와대

노무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앞두고 15일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. 盧대통령의 대리인단 중 간사 변호사를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두지휘하

중앙일보

2004.03.15 18:59
법무부, 4백65명 검사 승진·전보 인사 단행

법무부는 17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안종택(安鍾澤)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을 전보하는 등 고검 검사급 4명과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4백61명에 대한 승진.전보 인사를 25일자로 단행

중앙일보

2004.02.17 22:29